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7호
개정이유 —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285호, 2010.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한 미분양주택현황 제출 및 확인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미분양주택현황 제출 및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된 미분양주택 현황,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등의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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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8
- 예고 종료2010-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