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학교 법인만으로는 노후 교사시설에 대한 개축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노후 교사시설의 개축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인적ㆍ물적 사고를 미연에 예방함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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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31
- 예고 종료2010-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