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8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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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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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8
- 예고 종료2010-06-18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