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미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당시 연안 또는 구획어업허가가 있는 자로써 그 허가받은 어선과 함께 납북되어 해당 어업이 폐업된 경우 그 가족에게 새로운 연안 또는 구획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