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93호

개정이유 —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지방 미분양주택 50%이상 투자” 요건을 삭제하여 그 대상을 모든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1년 4월 30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던 것을 “2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주택사업자 지원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