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93호

개정이유 —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제도 시행과 관련해 상환계획서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71조의2제1항, 안 별표 19의2

2. 나

   평균배출량 산정방법, 차이분 및 초과분 산정방법을 정함안 별표 19의3

3. 다

   차이분의 연도별 사용방법을 정함(안 제71조의3제1항) 차이분에 대해서는 발생 연도의 다음 해에는 100%, 2년째는 50%, 3년째는 25%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71조의3

4. 라

   초과분의 상환기간 및 상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1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상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