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09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6조
(1)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업무위탁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 (2)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 중 법적근거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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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6조)
(1)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업무위탁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
(2)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 중 법적근거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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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31
- 예고 종료2011-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