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92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대체투자의 기회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 등으로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헤지펀드 제도 도입)하는 한편,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 범위 확대안 제271조의2제1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의 범위를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으로 확대함

2. 나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안 제271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펀드재산의 50%)를 폐지하고,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3. 다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별표 1

   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제체계가 종전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펀드 운용을 위한 별도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기존의 집합투자업 인가단위와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함.

4. 라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자의 보고의무 강화안 제271조의2제4항?제5항?제6항

   헤지펀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움직임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보고사항 등을 구체화 함.

5. 마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의 업무 정의안 제2조제4호?제5호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함.

6. 바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안 제69조제2항?제3항

   전담중개업자가 증권과 관련하여 헤지펀드에 대해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외에 신용거래융자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함.

7. 사전담중개업자의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관련 규제정비안 제45조제1항바목, 제85조제5호의2및 제268조제3항제5호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전담중개업자가 해당 헤지펀드에 대하여 증권대차?대출 등 다른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제3자에게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8. 아전담중개업무 수행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장치 관련 규제정비안 제50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전담중개업자의 경우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투자 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 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부서와 전담중개업무 부서는 엄격히 분리토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