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5호

개정이유 —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21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함

2. 나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근거 신설안 별표 11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총경이하) 및 소방(소방정 이하) 공무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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