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0호

개정이유 — 지난해 7월 출범한 인구 100만 이상 통합 시(창원시)에 대하여 일부 조직 특례를 인정하여 통합 초기 지역의 안정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통합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 상향 허용안 별표3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통합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되, 3명은 통합 시 출범일 기준 8년 한시로 추가 임명하게 하고, 1명은 기존 3급 또는 4급 1명을 활용하게 하며, 1명은 실 국 설치기준 보다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 임명하게 함

2. 나그 밖에 의회사무국 내 과 담당관 설치 허용안 별표4

   100만 이상 통합시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의회사무국 아래 또는 담당관을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