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3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072호,2011.11.14.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86조의2) (1)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됨에 따라(‘11.11.14)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게 댐 건설로 인한 경우와 같이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 (2)지원대상, 지원금의 산정기준,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 (3)관련 조문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법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몰이주민이 지원금을 원활히 지급받아 조기에 정착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