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1. 가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별표9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여타 업무 담당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현행 월 3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

2. 나실비보상 부정수령 시 징수금액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8조의 8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실비보상 등 부정수령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비 부당 수령시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징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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