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13.3.23)에 맞춰 이를 근거로 하는 본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내용 변경 없음(조항 번호 순서만 변경)

1. 가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순서 변경을 반영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근거조항 순서 변경 ∼을(2009.11.30. 시행) ∼(으)로(2013.3.23. 시행) 제23조의3 (예비군의 육성?지원) 제32조 (예비군의 육성?&지원) 제23조의3 제1항 제32조 제1항 제5조(편성) 제3항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6항 제5조(편성) 제2항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1항 및 제5항 제8조(위임) 제1항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제23조의4 (방위협의회) 제33조 (방위협의회의 종류) 제23조의4 제3항 제37조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