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입목축적 조사 및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지전용허가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신고로 변경 가능한 행위에 등록전환으로 산지전용면적이 확대된 경우도 추가하도록 함

2. 나

   별표 1 비고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와 관련하여 표준지의 선정 방법, 표준지 격자 간 거리, 표준지 배치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3. 다

   별표 1의3 비고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 평균경사도 격자의 배치, 평균경사도 측정의 방법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