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여 정온한 실내환경을 조성,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청력을 보호하고「소음·진동관리법」개정(‘13. 3. 22)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제한관련 대상기기, 제한 기준, 검사방법 등안 제5조의2 · 안 제57조 · 안 제58조 · 안 제63조의4

   1) 대상기기는 이어폰이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 및 휴대용 전화기로 정함(안 제5조의2)

   2)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절차를 정함(안 제57조의 제4항 및 5항)

   3) 표준 측정장비 및 검사 방법을 정함(안 제58조 제3항부터 제6항)

   4)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 제한 기준 100dB(A) 이하로 정함(안 제63조의4)

2. 나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관련 대상기기, 저소음등급 기준, 검사방법 등안 제57조 · 안 제58조 · 안 제63조의3

   1)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절차를 정함(안 제57조의 제4항 및 5항)

   2) 표준 측정장비 및 검사 방법을 정함(안 제58조 제2항)

   3) 대상기기는 실내소음 및 층간소음에 특히 영향을 주는 진공청소기와 세탁기로 정함(안 제63조의3 제1항)

   4) 저소음등급 기준은 A, AA, AAA로 정함(안 제63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