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여 정온한 실내환경을 조성,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청력을 보호하고「소음·진동관리법」개정(‘13. 3. 22)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수립관련 자료 요청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요청안 제1조의2
2. 나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1조의3

   1) 시행계획에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대책 등 포함 (안 제1조의3 제1항)

   2) 시·도 시행계획 수립시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 수립 절차를 정하고 및 환경부 제출시기 및 시행계획 공고(안 제1조의3 제2항)

3. 다소음도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1)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 및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관의 정기준규정(별표1)

   2)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 저소음표지 및 휴대용음향기기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