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21호

개정이유 — 현재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인 WECPNL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Lden㏈(A)로 변경하고, 변경된 평가단위에 따른 항공기 소음한도를 제시하고자 함. 한편,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노인전문병원이「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11.6.7)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 중「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을「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변경

2. 나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 개정 및 개정된 평가단위에 따른 소음한도 변경

   1)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를 Lden㏈(A)으로 함.

   2) 공항 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 75Lden㏈(A)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61Lden㏈(A)로 한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개정사유서(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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