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피평가 기관과 조사업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사무를 독립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작성 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1. 가피평가 기관과 조사업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제3의 독립기관이 조사비용을 통합 징수하고 계약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3항 단서 조항 신설

   현재는 개별 공공기관이 조사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하고 조사비용 지불

2. 나부채가 자산보다 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도 중장기재무 관리계획 작성대상에 추가하여 재무구조 개선 추진안 제26조 제1항 신설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관만 작성 대상

3. 다

   법 제39조의2 제2항 각 호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