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제11조의2(‘13. 3. 22. 일부개정)에서 위임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1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이하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2. 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2항) 보상규정 및 보상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특허청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실적 등 선정기준과의 적합성 및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다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3항 및 제4항) 특허청장 등은 인증된 우수기업에게 특허 우선심사, 등록료, 기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라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특허청 고시에 위임 (제5항) 우수기업 인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특허청 고시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