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강화를 위해 관세청?금감원에 공동 외환검사권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ㅇ관세청?금감원에 공동 외환검사권 부여안 제35조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될 경우 관세청과 금감원에 상호 공동검사 요구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