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중소기업 우선 이전, R&D 기획ㆍ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편 등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부처별 과제신청 창구와 연구자 정보 DB의 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현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사업ㆍ창업화 지원안 제21조 · 안 제23조

   1) 국가R&D 결과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을 명문화하여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지원(안 제21조제1항)

   2) 기술료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경비’ 우선사용 및 사용금액 확대(안 제23조제1항)

   3) 간접비 중 ‘기술창업 출연금ㆍ출자금’의 계상가능금액을 간접비 총액의 10%로 확대하여 대학 등 의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안 별표2)

2. 나지식재산권 및 표준 관련안 제7조 · 안 제9조

   1) 과제 선정 시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존재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여 R&D 중복투자 예방(안 제7조제3항)

   2) 간접비에 표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R&D결과의 표준 확보 지원(안 별표2)

   3) 산학연 공동연구결과의 소유권 명확화(안 제9조제7항)

3. 다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안 제6조 · 안 제12조의2

   1) 부처별 과제신청 창구와 연구자 정보 DB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안 제6조제6항, 제7조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16항)

   2)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의 5%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안 제12조의2제3항)

   3)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증빙 제출 면제(안 별표2의2)

4. 라국제 공동연구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예외마련안 제3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