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과 맞지 않는 조문과 양식을 수정하고, ’09. 1. 1.부터 시행된 외부징계위원의 임기 규정과 필요적 참여 제도를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순화하여 징계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외부징계위원의 위촉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
2. 나외부징계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3. 다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의결 요구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9조제3항
4. 라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를 공무원 징계령의 서식과 일치시키고, 공무원 징계령과 같이 확인서(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5. 마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외 없이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12조제3항
6. 바징계등 의결서 서식별지 제3호서식

   의 이유란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단순화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공무원 징계령과 일치(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