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를 경감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징수 대행기관의 재활용부과금 가산금 징수노력 제고를 위하여 징수실적별로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자 함

1. 가

   포장기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을 개정하여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300만원 이내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함제7조제3호

2. 나

   채혈세트, 진공채혈관, 1회용 주사침 등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금 대상에서 기제외된 의료기기(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제10조제2항제3호

3. 다

   재활용부과금 가산금 대행징수기관의 징수노력 제고를 위하여징수액의 10%인 현행 수수료율을 징수율 60% 이상이면 15%, 80% 이상이면 20%로 징수대행기관 수수료를 차등지급함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