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의 기초인 심판의 중요성을 인식, 수상분야를 신설함으로써 공정 스포츠 구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심판에 대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함. * (기 수상분야)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특수체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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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9
- 예고 종료2014-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