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임용기간 확대(안 제9조 제1항 제2항)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총 임용 상한기간(5년)을 폐지하도록 함. 나.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안 제5조 내지 제7조) 각 부처에서 실시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앙인사관장기관 소속의 별도의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권고 등(안 제27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공표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 직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개방형 임용개선(안 제23조) 개방형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 별정직 ‘가’등급 고위공무원단 채용절차와 같이 서류전형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