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9
- 공포
- 2014-08-12
- 시행
- 2014-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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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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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30
- 예고 종료2014-07-09
- 공포2014-08-12
- 시행20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