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224호

개정이유 —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산림기술법에 규정된 산림복원사업 범위 등을 정비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나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3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산림기술자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산림복원’을 추가

2. 다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2조의제3항 관련 별표4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범위에‘산림복원’을 추가하고,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명시

3. 라산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5조의제1항 관련 별표5

   산림사업의 시행·설계·감리 시 현장에 배치하는 산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산림복원’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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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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