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7-08-21
- 시행
- 2017-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05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타 사행산업 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43조 관련 별표 6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기준> (제43조 관련 [별표6])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포상금 지급 기준의 대폭 상향
소관 부처는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낮았던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포상금을 높여 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를 조성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 관련 별표 6
변경 전
1.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임직원, 2. 법 제26조제1항 위반자 등이 받는 포상금이 각각 1,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1.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임직원, 2. 법 제26조제1항 위반자 등이 받는 포상금을 각각 5,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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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행산업
도박이나 경마처럼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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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512_조문별 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526_(붙임2)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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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9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7-08-21
- 시행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