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환경부2026-10-10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383호

개정이유 —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사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가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대상 오염물질 확대제46조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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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대상 오염물질 확대(제46조)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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