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277호

개정이유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인사혁신처공고-제2018-218호, 2018. 4. 9.)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별지서식을 신설하고,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비가 필요한 별지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법령 개정(안)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16조제3호 및 별지서식 신설

2. 나법령 개정(안) 시행 및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별지서식 8종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