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310호

개정이유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ㅇ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 한시적 조직특례 연장안 별표 3 제2호 비고 제6호

   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이루어진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후 8년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실국장(또는 구청장) 직위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4년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할 수 있게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516_조문별 개정 이유서(지자체기구정원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516_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