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418호
개정이유 —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 관리 강화를 위하여 냉매 정의 신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 및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를 정하고,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업 등록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관리대상 냉매의 종류 규정안 제10조의5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등 관리대상 냉매의 종류를 규정
- 나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설정안 제124조의6 및 별표 35의2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냉매사용기기의 정의 및 규모 등을 정함
- 다냉매회수업 (변경)등록절차 등 규정안 제124조의10
냉매회수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절차,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하고, 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을 정함
- 라냉매회수업자의 냉매회수결과 기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4조의11
냉매 회수시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냉매 회수 의뢰업체에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냉매회수결과표 사본을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작성한 냉매회수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마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4조의12
냉매회수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교육경비, 교육기관 및 교육수료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냉매회수기준 강화안 별표35의3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안전유지기준과 냉매회수용기 등의 보관기준을 신설하고 냉매 회수 전·후 냉매누출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회수 및 점검기준을 추가
- 사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36
냉매회수업 허위 또는 부정등록, 영업정지 처분 위반 등 냉매회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후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리 대상인 냉매의 종류를 정하고, 냉매를 회수하는 업자의 등록과 교육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리 대상 확대 및 정의 명확화
기후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냉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존 공기조화용 외에 식품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까지 관리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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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5(냉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냉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화불화탄소(CFCs) 2.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5.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기후·생태계변화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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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제124조의6 등)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과거에 받은 교육을 인정해 주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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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기기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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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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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3
- 예고 종료2018-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