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17호

개정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중 동계종목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필기와 실기시험 절차를 개선하며, 실기 및 구술시험 통합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실기 및 구술시험 통합 시행 등안 제5조

   수험생 편의 제고를 위해 골프, 수영 등 기록형 종목을 제외한 종목은 실기 및 구술시험을 동시 시행하도록 하며, 타 자격과 달리 ‘자격종목’이 없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실기 및 구술시험 평가사항을 ‘운동지도 및 건강증진 전문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나필기시험 합격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현행 필기시험 합격기준인 ‘전 과목 평균의 60퍼센트 이상’을 ‘전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함.

3. 다동계종목 대상 필기 및 실기시험 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 제13조

   현행 ‘필기시험(4~6월) 합격자에 한해 실기 및 구술시험(6~7월) 시행’을 동계종목 특성을 감안하여 시험절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기 및 구술시험 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의 연수는 실기 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규정함.

4. 라자격검정위원회 해촉 사항 명시안 제8조제4항

   자격검정 관련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의 해촉 규정 명시(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5. 마연수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등안 제15조

   – 심의사항 중 하나인 연수대상자는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로 당연히 결정되므로,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 해소

   – 연수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연수기관의 장’에서 ‘연수기관의 연수원장’으로 개정

6. 바자격검정 및 연수에 대한 접수 취소 가능 기한 개선제20조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응시 장소 및 좌석 등 고사장 확정을 위해, 현행 시험일(연수일) 3일 전까지 접수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납부) 취소가 가능하도록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