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6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1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

2. 나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상향하여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교통약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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