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47호
개정이유 — 가족호텔업을 등급평가 의무화 대상 업종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텔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호텔경영사 및 관리사 자격시험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 종류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어학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마련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 가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5조 제1항
- 나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에 중국어 및 일본어를 추가안 제47조 제1항 제2호
- 다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어학시험 합격 점수기준 별도 마련안 제27조 제3항 및 별표 15
- 라변경된 어학시험제도를 반영하여 합격 점수 현행화별표 15
- 마자격시험 일정을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변경안 제49조 제2항
- 바호텔 자격증 명칭 변화에 따른 규정 현행화별표 1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호텔 관련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
소관 부처는 가족호텔업을 등급평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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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제1항
변경 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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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라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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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급결정
호텔의 서비스 수준이나 시설 상태를 평가하여 별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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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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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9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