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00호

개정이유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재직자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을 일정 기간동안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이들이 이ㆍ전직 준비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경감하여 훈련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고자 함.

1. 가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21조의3제6항 신설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 나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경기변동 등에 따른 경기 위축ㆍ대량 실직사태 등에 대응하여 노사간 협약을 통해 적극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근거마련 등안 제26조 제1항제5호, 제5항, 제6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사태로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시기의 이직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특례지원 근거 마련하고, 기타 지원인원 한도 개선

4. 라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근거마련 등안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56조제1항, 제145조제2항제8호3 신설 등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대부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정 신설

5. 마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대상 사업 명확화안 제35조제5호바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5호 신설에 따라 동일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제35조바목의 관련 규정 개정

6. 바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안 제47조의2

   현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원이 불가한 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대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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