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7호

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보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공무원 직렬 직류 개편안 별표1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데이터 행정 관련 직류를 신설하고 활용도가 낮은 직렬 직류는 통합함

2. 나필수보직기간 등 전보제도 개선안 제16조, 안 제43조, 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소속 장관이 공통 지원부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류별 선발된 경채공무원도 유사직위 전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보제도 개선

3. 다외무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시 시험면제 확대안 제22조의2

   현행 외교통상 직렬에 대해서만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외무영사와 외교정보기술 직렬에 대해서도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4. 라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 방식 정비안 제32조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 각각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온전히 더하여 적용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