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6호

개정이유 — 시장격리 물량 기준, 미곡 재배면적 조정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891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 됨에 따라 시장격리 물량 결정 시 초과생산량 규모, 단경기·수확기 가격, 민간재고 등을 고려하고, 재배면적 조정 시 협의기구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장격리 시 매입 물량 기준 규정안 제16조

   미곡 매입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는 경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의 규모, 단경기(7∼9월) 및 수확기(10∼12월) 가격 수준, 민간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2. 나미곡 재배면적 관리 시 협의 절차 규정안 제16조2

   조정 재배면적,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기구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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