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심사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지난 회의에서의 심사경과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에 따른 추가 논의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소위까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논의하실 내용은 2조·7조 그리고 부칙, 지난 소위에서 부칙 관련 사항을 좀 수정해 보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서 수사대상이 확정되었고요. 1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명백하게 일부 자구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항과 1호 같은 경우는 날짜를 명시했고요. 그리고 6호, 7호 같은 경우는 약칭으로 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식 명칭화 했습니다.

그리고 2쪽의 8호를 보시면 국정조사 과정이라고 해서 ‘국정조사’라고 써 있는데 국정조사특위의 정식 명칭을 사용해서 문구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12호의 경우 합의 문구는 ‘수사대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특검 입법례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하나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1쪽의 5호에 보시면 5호의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분실 경위와 관련된 선거공문서·물품관리법 위반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과 물품관리법 위반 사건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의미가 저희로서는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하시고……

예, 먼저 2조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