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실종성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실종경보, 위치정보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 등의 근거를 담은 법률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신고 접수와 초동조치 강화
경찰관서 등이 관할과 상관없이 실종성인 신고를 받고,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필요한 초동조치를 하도록 해요. 조치 내용은 기록·관리하고, 사건을 끝낼 때는 승인절차를 거치게 해요(안 제7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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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성인 수색 법체계(안 제1조·제2조)
변경 전
실종성인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 실종경보 등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변경 후
실종성인과 특정 실종성인의 개념을 정하고, 신속한 수색·발견과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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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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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성인
실종된 성인을 말해요. 정확한 범위는 법안 제2조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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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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