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태양광·풍력·이차전지·전기차·반도체 등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만들어 팔면, 판매량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산·판매량에 연결한 새 세액공제
지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에 집중돼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자동차처럼 고용 중심으로 생산하는 산업은 이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국내 생산·판매 자체를 지원하는 공제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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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 및 제10절의6
변경 전
국내 생산·판매에 연결된 세액공제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격품목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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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새 공제를 받을 때 다른 감면과 겹치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정리해요.
공제를 받을 때 장부 처리와 남은 공제액의 이월 방식도 달라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공제는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격품목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구분경리는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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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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