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내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품목을 실제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새로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부품,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전기차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 판매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수도권 밖에서 생산하면 공제액을 150%로 늘려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36년까지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수도권 밖 생산 시 공제액을 150%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새로 생겨요.
기존에 받던 투자세액공제를 새 제도로 바꿀 수 있는 특례가 생겨요.
세액공제 운영을 위한 자료 확보와 비밀유지 규정이 새로 생겨요.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다른 감면 규정과 어떻게 함께 적용할지 정리해요.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판매하는 경우부터, 취소신청 특례는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자료 요청·비공개 규정은 시행 이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기존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