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요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5개 회사를 합쳐 '한국발전공사'라는 새로운 공기업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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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공기업 체계 (안 제1조~제4조)
변경 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회사가 각각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따로 수행해요.
변경 후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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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5개 발전공기업 해산과 통합이 정확히 언제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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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공기업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전력 생산 회사예요. 한국남동발전 등 현재 5개 회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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