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1 발의 ·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충청남도 당진시에 본사를 둔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만들고,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따른 고용·지역 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회사를 합쳐 '한국발전공사'라는 새로운 공기업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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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회사가 각각 별도로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해요.
변경 후
이 5개 회사를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만들고, 전력자원의 안정적 개발과 발전사업, 에너지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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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부칙 정보 확인 필요
이번 법안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담은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되고, 기존 발전공기업의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계약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추후 확정될 부칙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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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승계
기존 회사가 갖고 있던 재산, 권리와 의무, 직원, 진행 중인 사업 등을 하나로 묶어서 그대로 새 회사가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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