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의 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투자 및 기업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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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 균형 성장을 위해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기업과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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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지방 투자 활성화와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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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방의 성장을 돕기 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기업이 활동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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