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3 발의 ·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지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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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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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대응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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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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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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