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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 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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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기업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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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조세 혜택에 대한 내용이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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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방의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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