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 이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지방투자 및 기회발전특구 관리 체계 마련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방투자의 기본 방향을 심의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투자 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투자위원회와 시·도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 관리를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다른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등)과 지방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특별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