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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 투자 지원 대상 확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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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조성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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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투자 활성화 지원
이 법안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으로 투자가 몰리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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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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