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늘려, 수입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농어가를 계속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기간 연장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던 제도를 15년간 시행하도록 5년 늘려요. 기존 기한은 2025년 12월 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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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책을 시행해요.
변경 후
시행 기간이 15년간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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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2025년 12월 20일 이후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 품목도 특례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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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협정(FTA)
나라끼리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로 맺은 국제 협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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